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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저희집에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살거든요 그것도 애비라고평소에 화나면 장난
저희집에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살거든요 그것도 애비라고평소에 화나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유치원생일 때 엄마와 싸우다가 엄마 손목을 다치게 한 적도 있고요. 화나면 난폭 운전하고 그랬습니다.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부터 멀리서 일해서 한달에 한 번 집 오는 수준이었어요. 휴가 올 때마다 저희한테나 엄마한테 틱틱거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비가 휴가 오면 맨날 불안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어요.근데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집에 와서 다 큰 저희가 본인과 놀아주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점점 징징거렸어요.참고로 전 고3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아빠가 은퇴하기 1년전부터 몰래 휴가를 나와서 엄마를 미행했대요. 쉽게 말해서 의처증이 왔는 것 같아요.근데 제가 확인했는데 아니었고요. 자기랑 안 놀아주니까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한거죠.그리고 엄마 폰에 위치 추적도 몰래 하고 있었어요.엄마는 그것 때문에 심하게 불안해 했어요.또 몇개월 전 엄마랑 싸우고나서 자다가 새벽에 자는 엄마를훔쳐보고 숨어서 없는 척하고 그날 전 이상한 낌새에 깨서 실눈을뜨고 제 방 앞에서도 서서 절 쳐다보는 걸 봤어요.최근에는 이모랑 엄마랑 가게에서 뭘 먹고 있었는데그때 몰래 차로 지나가면서 뭘 먹는지 누구랑 있는지계속 지켜보는 기이한 행동들을 했어요.이외에도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데 자기는 안 논다면서집안일은 저나 엄마가 해야한다며 같잖은 소리를 하더라고요.엄마는 알바를 두 개 하십니다.또 제 형제가 알바하는 가게를 계속 지나가며 가게에있는지 없는지 보고 어디있냐고 전화로 묻고 사실인지확인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걸로 가정폭력 신고가 되나요?신고나 고소가 되면 징역 살 수 있나요?아니면 차라리 정신병원에라도 보내고 싶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며,법률적인 절차와 이후의 대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르기에,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 가정폭력 신고 및 긴급조치 절차
① 긴급하게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여현장에서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임시퇴거 등응급조치를 취합니다.
③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면,경찰과 검찰은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의료기관 동행 등)를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법적 보호명령 및 관련 절차
① 피해자가 원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신청(퇴거,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피해의 구체적인상황(진술서), 진단서, 녹음, 사진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③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합니다.
✔️ 3. 실제 챙겨야 할 서류와 증거
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진술서, 녹음자료를 신속히 준비합니다.
② 기존 경찰 신고 내역, 주변 목격자 진술도 매우 강력한 증거로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진술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만약 지속적 폭력이 확인된다면, 관련 메시지, 문자기록 등도 모두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 4. 가정폭력 신고 이후의 법적 절차
① 경찰 신고 이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시 피해자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등,민사적 구제 절차도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다.
③ 향후 가해자의 보복위협이 우려된다면,신변보호조치, 임시숙소 제공 등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구분
핵심 절차
준비 증거
신고 단계
112 또는 경찰서 즉시 신고
진단서, 사진 등
현장조치
경찰 출동 및 분리·응급조치
피해 진술 확보
법원 보호명령
가정법원에 신청
진술서, 사진, 녹음
수사지원
형사처벌 절차 개시
경찰·검찰 자료
민사 구제
이혼·위자료, 양육권 등 청구
지속적 폭력 증거
신변안전
신변보호와 임시숙소 등 신청
보복 우려 근거
✔️ 6. 마무리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법은 절대 질문자님 곁에 있습니다.한 걸음씩 차분히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충분히 보호받고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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