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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 4월경 여자16살A와 남자B 19살 A.B 남여 둘다 생일 안지났음 사건당시
4월경 여자16살A와 남자B 19살 A.B 남여 둘다 생일 안지났음 사건당시 A는 만14세 B는 만17세 A는 집을나간상테였습니다 돌아다니다보니B를알게되었고 B가 술을사줬고 B가 자기 집에가자고하여 술을 같이먹음 이후 B가A한테 관걔를맺자 라고 말하였고 A인여자애가 술에취한상테였음 A인여자애가 처음에 싫다고 하였고 여러번 물어보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B 가 계속 할거냐고 말거냐고 안해도된다고 2시간동안 계속 물어보았음. 여자에가 지쳐 하자고하였고 관계를맺음 추후 계속 자기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내용 있음.A여자아이는 사건 몇달전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엇음 현재도 받고있음.B인 남자애는 다른친구들한테 관계를 맺었다 성욕빼려고 하자고했다 녹취 있음. B가A를 강간했다고 소문도 났음.B는 A가16살이라는겄도 인지하였음.B인남자애는 소년원에2년동안 들어갔다가 나온지 반년이 안된 시점 사건이 있엇음 현제 폭행건으로 형사재판도있음.의제강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죄가 성립이되는지 급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신고가 사건당시일자로하는지 신고날자로하는지도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