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군 생활 시작과 동시에 부상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저도 현역복무중 수통3주 입실, 진해해군병원 2달 후송경험있습니다. 또한 현직 행정사로서 이와 유사한 병무행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의 일정한 경험과 판단력을 토대로 질문자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훈련 중 진단받은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현역 복무 지속 가능성

[2] 자대 복귀 후 수술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가능 여부

I. 전십자인대 파열의 병역 처분 기준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그 상태에 따라 신체 등급이 결정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진단명인 '완전 파열'은 재건 수술이 필수적인 심각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2) 입대 전 신체검사였다면 재건 수술을 시행한 경우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는 현역 복무 중이므로, 이 진단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병역 처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II. 향후 절차 및 전망

(1)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및 치료'입니다. 먼저 자대 의무실과 협의하여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수술 기록, MRI 영상 자료, 병사용 진단서 등 모든 의무기록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술 후 회복 기간을 거쳐, 확보된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병원 심사를 통해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4급(보충역)으로 재판정될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치고 조기 전역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전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현역 복무 지속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부상입니다. 수술을 받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근거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병무 행정 절차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병사용 진단서 발급부터 심사 절차 전반에 걸쳐 행정사 등 병무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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