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마약 초범 처벌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소지 종류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구속이 되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범이라도 마약과 관련한 혐의가 많은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성문, 탄원서, 치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