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무료법률구조공단 둘생각하고있는데몇프로나 탕감되려나요둘이 많이다를까요
둘생각하고있는데몇프로나 탕감되려나요둘이 많이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무료법률구조공단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고, 과연 얼마나 빚이 탕감될지 궁금해하시는군요. 아주 현명한 고민이십니다.
명확하게 장단점과 탕감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두 곳 모두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성 및 경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노하우와 숙련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특이한 케이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률 서면 작성, 법원 및 회생위원과의 소통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개별 맞춤 서비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언제든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신청 처리 등 절차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관리하여 인가율을 높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신속한 접수: 사건 접수와 동시에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빠르게 신청하여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수임료 발생: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수임료)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 무료 또는 저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실비 등)으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신력: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제한: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적체 및 처리 지연 가능성: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아 사건이 적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발령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 서비스의 한계: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개별 의뢰인에게 집중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의 폭 제한: 공단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배정받게 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채무 탕감률은 "딱 몇 %"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탕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월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져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청산가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총액(청산가치)이 높을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월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낮아져 탕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치,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만, 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 전세대출금, 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권이나 특정 성격의 채무는 원금 탕감이 어렵거나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탕감률에 영향을 줍니다.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며, 특별한 경우 60개월(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Case 1 (소득이 적고 재산도 적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이자 전액 + 원금의 80~90%까지 탕감되어 원금의 10~20%만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탕감률 80~90%)
Case 2 (소득이 비교적 높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이자 전액 + 원금의 30~50% 탕감되어 원금의 50~70%를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탕감률 30~50%)
따라서, 정확한 탕감률은 변호사나 공단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고, 수임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인가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정확한 채무 및 소득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탕감률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더 이상 빚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