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한 분뿐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이 같은 가정 환경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정폭력 피해 고등학생의 법적 보호 절차

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선적으로 임시보호 및 접근금지 신청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혹은 지방검찰청, 가정법원 등에 즉각적인 임시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과정에서 의료진 진단서, 사진촬영, 문자·녹음 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신속한 인지를 돕고 명확한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경찰 또는 법원에 신고 후,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분리, 접근금지, 통신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을 고려해 학교 상담교사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등)를 제출하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④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심각성을 인정받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됩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위탁처분, 수강명령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국선변호 및 국가 보호 제도

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임시숙소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각종 장학·복지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②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법원 출석, 서류작성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도와줍니다.

③ 이런 모든 절차는 가정법원, 경찰,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기관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 3. 절차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① 본인이 작성한 피해사실 진술서 (자필 또는 녹취 녹음파일) ②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 ③ 사진, 문자, 메시지, SNS 내용, 음성파일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④ 학교담임/상담교사용 상담일지 ⑤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기관 등에서 작성한 상담·조치 기록 등 ⑥ 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위탁 관련 법원 결정문 사본

구분

주요서류

비고

피해진술

피해사실진술서

자필, 녹취 등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상해·정신과

증거자료

사진, 녹취, 메시지

내용 객관화

학업증빙

상담일지

학교·상담센터

기관지원

상담·조치기록

아동·청소년기관

법적명령

접근금지, 임시위탁결정

법원 문서

✔️ 4. 가정폭력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장래 지원책

① 가정법원 및 경찰에 보호조치 신청 시 신분 비공개, 주소·학교 기밀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위탁 시설 또는 보호시설 입소 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장학, 취업, 주거지원, 심리치료 등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정신 아래 학업의 중단 없이 복지혜택, 법률자문, 안전한 생활환경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류와 증거 준비에 꼼꼼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며 관련 진술서와 상담일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② 임시보호, 접근금지 등 실제적 보호명령을 신속히 법적 절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③ 국선변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등 공공법률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미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필요한 권리를 모두 주장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혼자의 힘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법의 보호와 국가 시스템이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삶의 소중한 내일이 반드시 있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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