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가나요 재가 남의 신분증도용 5건으로 예전에 1.2.4호를 받고 보호관찰이 끝나기 한달
재가 남의 신분증도용 5건으로 예전에 1.2.4호를 받고 보호관찰이 끝나기 한달 남았을 때 한번 더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걸렸습니다 ㅠㅠ 6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반성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미용에만 집중하고 번호도 바꾸고 원래 놀던 친구들이랑도 연 끊고 잘 살고있습니다ㅠㅠ 이번에는 위탁 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점들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소년원 가는건 피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볼 요소입니다.
신용카드사용사기나 사기 관련 범죄는 소년법원에서도 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이며 특히 반복적 범행과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6개월간 반성하며 검정고시 준비와 미용 공부에 집중하고 교우관계를 정리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접수증이나 미용학원 수료증 그리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가족이나 학원 관계자들의 선처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구두 약속보다는 실제적인 변화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중시하므로 현재 하고 계신 활동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적절한 위탁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님을 받아줄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위탁 가능한 기관을 알아보시고 연락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판결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아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