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부인이 질문자님을 상간녀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소송)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걱정을 갖고 계심이 엿보입니다. 민사적 대응 방안과 절차, 그리고 실제 법적 대처 방법이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경우, 대응 방안은?

① 먼저, 소장 및 소송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실제 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어야만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이 전달될 경우,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상간 사실 등)와 증거자료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구체적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불법행위(즉, 혼인파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직접적 증거의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CCTV, 호텔이용내역 등> 상대가 주장하는 불륜 사실이 허구임을 입증할 가장 합리적인 증거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답변서 작성 및 αντι소송 전략 세우기 소장을 받게 된 경우, 제출기한 내에 변론에 필요한 답변서를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요소가 있을 시 명확하게 반박하고, 허위 소송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④ 직장 내 불이익 방지 및 명예보호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명예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소송 관련 서류 및 내용은 개인기록으로 보관하고 불필요한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직장 인사담당자 등 제3자에게 정보 유출 시 명예훼손(형사) 내지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소송을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일상적 업무상의 대화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핵심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상대 동료와의 대화 전체 맥락을 최대한 보존·제출하도록 하세요.

② 직장 내 인사 기록, 근무 스케줄 표 상대방과의 만남이 업무 범위 내였음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면, 상간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출장, 회식 등 공식 일정 내역 업무 목적으로 동석한 시점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④ 타인의 진술서(직장 상사, 동료 등) 업무상 관계였음을 증언해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도 유의미합니다.

3. 실제 소송이 시작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① 소장 접수 및 송달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질문자님께 소장을 송달합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가능하며 이를 넘기면 자백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재판) 참가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면, 해당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증거나 주장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판결 선고 및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14일 이내에 항소제기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및 서류 작성

관할가정법원 접수

소송 진행 시작

증거자료 수집

문자·카톡, 진술서 등 포함

불륜 여부 반박가능

답변서 제출

30일 내 법원 제출

주장 반박

변론기일 출석

반드시 출석 필요

주장 및 증거설명

판결 선고

불복시 14일 내 항소

증거 추가 가능

4. 소송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수한 방안은?

① 허위소송일 경우, 역소송도 고려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 상대 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사고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② 직장 내 불이익 감시 및 법적 보호 요청 소송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요청, 혹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기존 혼인 상태 확인 동료 부부 사이가 실제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상간녀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판례도 존재하니 혼인파탄 여부·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조사하세요.

5. 핵심 요약 정리

① 소장 송달 전, 침착히 대응 ② 모든 대화 기록·업무 내역 보존 ③ 법 정기일 내에 답변서 및 반박 자료 제출 ④ 직장 불이익 및 허위 사실은 별도 법적 대응 가능 ⑤ 혼인 파탄 시점 등 구체적 자료 확보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의 부담과 심적 고통에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심을 이해합니다. 법률적 권리는 언제나 공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오니, 침착하게 증거와 기록을 신중히 관리하시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가신다면 분명 현명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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