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와 귀화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남학생이에요 아무래도 몇 년이 지나면 군대에 가야하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남학생이에요 아무래도 몇 년이 지나면 군대에 가야하니까 관심이 가서 찾아보니까 귀화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단 부모님은 외국인이고 귀화자세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는 저한테 한국 국적이 없었데요 지금은 두 국적 모두 가지고 있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18살이 되면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저는 이중국적자인가요 귀화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이중국적자는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서 본인의 부모님이 본인 출생 당시에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본인이 이중국적자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국적을 다른 분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 또는 한국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귀화자는 부모님처럼 출생이 아닌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귀화자라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18세 언급을 하는 것은 보면 귀화자는 아니고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