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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아파트 현 동대표입니다. 전동대표한테 밤에 전화가와서 강압과 욕설을 듣고
저는 아파트 현 동대표입니다. 전동대표한테 밤에 전화가와서 강압과 욕설을 듣고 저두 화나가서 욕을했습니다. 서로 언쟁이 있었고 우리집으로 올라와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뒤에 우리집으로와 개인 현관문을 초인종과 수차례발로 차고 문손잡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두려움 공포감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친사건입니다. 아파트 라인이 틀려서 가해자는 저희 공동현관문을 들어올수 없는데 전 동대표 하면서 전에 설치했던 앱을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난동 부렸습다. 피고소인은 내가 올라오라고 해서 왔다고 진술했고 저는 올라오라고 한건 맞지만 강압과 욕설에 화김에 올라와했지 승낙의미로 한거아닙니다. 주거침입에 성립되나요? 개인현관문에는 발자국 과 손자국이 선명하게 자국이 있읍니다. 재물손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현 동대표님, 늦은 밤에 겪으신 일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전 동대표의 행동은 분명히 부적절하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올라오라'는 발언의 의미: 비록 "올라와"라고 말씀하셨더라도, 이는 강압과 욕설에 대한 분노로 나온 일시적인 발언이었고, 전 동대표의 침입을 진정으로 승낙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침입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승낙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존재했던 갈등 상황과 전 동대표의 강압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진정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동현관문 침입: 전 동대표가 과거 동대표 시절 설치했던 앱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은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며, 설령 개인 현관문까지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을 포함한 아파트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가능성: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공동현관문 침입 및 개인 현관문에서의 난동은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동대표님의 진정한 승낙 의사가 없었다는 점,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점,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의 의미: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는 물질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발자국, 손자국: 개인 현관문에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과 손자국이 문의 기능이나 외관에 실제적인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이 결정됩니다. 만약 단순히 자국만 남았을 뿐 물질적인 훼손이 없다면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로 차거나 문 손잡이를 때린 행위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이므로, 경미한 흠집이나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국들이 원상회복이 필요한 정도의 오염이나 훼손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현관문에 남은 발자국과 손자국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명확하게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는 현관문의 실제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괴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 및 조언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더 명확히 준비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올라오라"는 발언이 강압과 욕설에 대한 분노로 인한 것이었으며, 진정한 승낙 의도가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개인 현관문의 발자국, 손자국 사진 및 영상: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세요.
공동현관문 CCTV 확인: 전 동대표가 앱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통화 기록: 전 동대표와의 통화 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아이의 진술: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는 아내와 아이의 진술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형사 고소는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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