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음주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을 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쓰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고, 119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수준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수원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분석하고, 질문자님께서 감형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무엇이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가급적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실력이 출중하고 경험 많은 수원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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