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배우자와의 공동 빚(채무)도 분할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분할을 재산에만 한정한다고 알고 있으나, 빚 또한 그 성격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혼 시 빚도 나누어야 할까?

① 이혼 과정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극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빚, 예를 들어 생활비, 주택 구입비, 자녀 교육비 등 가정 유지와 관련한 채무는 서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배우자 한 사람의 일방적 소비, 투자실패, 도박 등에서 비롯된 빚이라면,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즉, 채무의 발생 경위와 용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빚 분할이 가능한 실제 상황 및 준비 서류

①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의 이익이나 가정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채무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대출계약서 등) ④ 채무 사용처 관련 자료 (지출 명세서, 영수증, 현금사용 내역 등) ⑤ 공동 생활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⑥ 재산분할 및 채무분할 신청서 ⑦ 분할을 요구하는 금액, 채무 내역, 지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3. 실제 재판에서의 적용 및 유의점

① 법원은 채무의 용도를 꼼꼼히 살핍니다. ② 예를 들어 생활비, 교육비, 집 마련 등 명백히 가정을 위한 채무라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그러나 개인의 오락, 투기, 사적 목적의 빚이라면 상대가 나눌 필요가 없다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 분할 비율 역시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과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⑤ 공동 명의 대출일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도 참작합니다.

공동 생활비

재산분할 대상

관련 증빙 필요

주택담보대출

재산분할 대상

대출계약서·지출내역

개인 도박빚

분할 불인정

입증자료 필요

자녀교육비 대출

재산분할 대상

명확한 사용처 기록

배우자 일방적 투자 실패

분할 불인정 가능

소명필수

부부공동 사업자금

재산분할 대상

사업관련 계약서

상대방명의 신용카드

분할 여부 개별 심사

지출용도 확인

4. 이혼 시 빚 분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①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의 목록, 내역,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③ 맞소송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대출, 카드사용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5. 결론 – 빚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① 재산분할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은 물론 해당 사안이 가족공동생활에 관계된 채무라면 관련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되며, ② 다만 그 성격과 용도, 발생 경위를 꼼꼼히 따져서 법원에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가 개인적 용도였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분할이 인정되려면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④ 법원은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왜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한다.

마무리하며...

긴 이혼 절차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더욱 예민하고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손해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법률적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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