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될까요? 제가 혼인신고없이(거주지 이전도 없음) 10년이상 친자가 아닌 2명의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제가 혼인신고없이(거주지 이전도 없음) 10년이상 친자가 아닌 2명의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키웠는데요경제적 기여도는 없으며, 오로지 살림하고 아이들 양육 전담했습니다.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를 좋아했고..저도 친자식처럼 키워습니다..하지만 지금 전..빈털털이로 헤어지고 혼자가 되었습니다..친자식이 아니라서..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합니다..문제는 이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았던곳도 전부인과 살면서 전세대출인지..신혼부부대출인지 해서 구입한 LH빌라입니다.. 집은 저와 살기전 마련했지만 저는 그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키우면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집도 재산분할청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상의 자료는 없습니다..혹시나..이런것들도 사실혼 인정이 가능할지 간곡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나..이런것들도 사실혼 인정이 가능할지 간곡하게 문의드립니다..1.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동영상 및 사진2.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식단(아이들 전용 식판) 사진 3. 아이들 학교에서 보내온(학부모) 문자 메세지4. 아이들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 ( 아이들은 저를 ` 엄마 ' 라고 불렀습니다 )5. 아이들 아빠와 나눈 카톡 대화내용( 호칭(여보) ,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 등 )6. 아이들 병원 예약 문자7. 둘째 아이(현재 11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의 카톡 메세지 및 반친구 아버지(둘째아이와 친구 놀이를 위한 만남)의 카톡 메세지 대화내용( 제가 엄마라는 내용이 담겨있음 )8. 제 이름으로 받았던 택배주소지 사진( 동일주소지)9. 시어머니(아이들 친할머니)와 나눈 문자메세지10. 시부모님 생신,어버이날 등에 시부모님댁에 가서 찍은 아이들사진 및 동영상(시부모님)저에겐 이런 것들뿐인데..이런걸로 인정이 될까요..ㅠ ※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된다고 하시는데전문지식인분들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우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보내주신 증거들이 실제로는 꽤 의미가 있어요. 법원에서 사실혼을 판단할 때는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거든요. 혼인신고나 주민등록 이전이 없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증거들 중에서 아이들과의 카톡에서 '엄마'라고 부른 것, 상대방과의 일상적인 부부 대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 인식했던 점, 시부모님과의 관계 등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택배 주소지도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요.
다만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의 증언서를 받아보세요. 10년 동안 부부로 살았다면 분명히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공과금이나 각종 서류에서 혹시 함께 기재된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요.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LH빌라가 상대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충분히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마련한 시기가 동거 전이라고 하셨지만, 10년간 함께 살면서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특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이것도 가정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혼 인정이나 재산분할은 사안마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법무실에서 무료상담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시는 마음도 정말 이해해요. 친자가 아니더라도 10년간 키운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증거들만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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