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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분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ㅠㅠ 남편분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혼수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핀잔과 독박 육아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실까요. ㅠㅠ

사연을 들으니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성

님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남편분과 시댁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시댁의 부당한 대우 및 구박: 혼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년간 핀잔과 구박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남편의 부적절한 재정 관리 및 시댁 의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자신의 가족보다는 시댁에 매여있는 모습은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집 나가라는 발언): "가벼운 말다툼에도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배우자로서 심각한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애정 및 신뢰 파탄: 친정에는 연락하지 않으면서 시댁에 잘하기를 강요하는 모습, 지속적인 맞벌이와 독박 육아는 배우자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분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진술서, 병원 기록 등)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님의 경우 재산분할을 충분히 청구하여 상당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신 부동산 외에도, 남편분의 예금, 보험, 퇴직금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님께서 "계속 맞벌이를 하셨다"는 점과 "독박 육아를 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벌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입 활동에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박 육아를 통해 가정 유지와 자녀 양육이라는 무형의 기여도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여도를 매우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맞벌이와 독박 육아를 병행하신 경우에는 그 이상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든 일부만 님 명의이든 상관없이, 총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명의는 남편 단독명의라도 님의 기여도가 50%라면 그 부동산 가치의 절반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양육권 및 양육비)

아이가 있다면 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님께서 "독박 육아"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만큼,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로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수입이 현재 없더라도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남편의 잠재적 소득 능력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정신적,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이시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소송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대응에 대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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