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간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건(형사, 민사, 가사)으로 다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1. 가족간 폭행사건, 어떤 법 분야에 해당할까?

①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②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고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경찰 신고 및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상해나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④ 한편,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문제이므로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가사사건(예: 이혼, 친권 변경 등)과 혼동하기 쉽지만, 폭행 자체는 가사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폭행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소송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2. 가족간 폭행 사건 대응 절차

① 형사 사건 : 경찰 신고 →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절차 진행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가 증거(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가능

③ 연관 가사 사건 : 가족 내 폭행으로 인해 이혼, 양육권 분쟁 등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소송 절차가 진행

사건유형

관할법원/기관

주요내용

형사사건

경찰서, 형사법원

폭행, 상해 등에 대한 처벌

민사사건

민사법원

손해배상, 치료비 청구

가사사건

가정법원

이혼, 친권, 양육권 등

증거준비

공통

진단서, 사진, 진술 등 필요

절차진행

순차적 가능

형사·민사 병행 또는 별도

형사처벌특례

가족간범죄

화해·처벌불원서 등 영향

✔️ 3. 가족간 폭행에 대응할 때 챙겨야 할 것들

① 경찰 신고 시, 반드시 진단서, 통신·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폭행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경우, 존속범죄 특례 적용으로 형이 감형되거나 공소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법률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④ 폭행이 반복적이거나 심각하다면 가정 내 보호처분(임시조치,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가족간 폭행은 형사사건이 기본이나, 민사소송(손해배상)도 가능 ② 가정법원 가사사건과는 구별하되, 연관 시 별도 진행 ③ 실제 절차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④ 처벌불원서 등 특별 규정에 따른 대응 필요

✔️ 마무리하며...

가족 안의 일이라도, 폭력은 법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용기를 내신 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흐려진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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