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적정한가요? 제가 귀책사유인 섹스리스5년을 못참겠다고 해서 별거요구를 했습니다 별거 3개월동안 노력하겠다
제가 귀책사유인 섹스리스5년을 못참겠다고 해서 별거요구를 했습니다 별거 3개월동안 노력하겠다 하면서 병원서 약도 처방받고 운동부족으로 발기지속이 안되는거가 싶어서 헬스장PT 도 받으면서 노력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요구를 한상태입니다 현재 재산분할 이야기중인데요아파트는 제명의로 결혼전에 제가 준비했습니다아파트는 18000매매 현재시세 21800입니다와이프는 인테리어 비용에2400 가전가구에 7-800만원 썼구요재산은 합치지 않고 전부 각자 관리했습니다공동 재산은 없는상태입니다 아이도 없어요와이프는 위자료 더하기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요구 합니다저는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해 약처방 발기지속이오래 되지 않는게 운동부족인가 해서 개인운동레슨 도 받으면서 노력했고 위자료시 감경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인테리어 가전가구가 3200을 썼다고 하지만 감가상각이 존재 한다는걸알고 다해서 삼천만원이면 된다고 생각중입니다
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중 형성된 공유재산에 대해 혼인기간, 재산형성과 가치상승,보전,관리 등에 특별히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물론 혼인하면서 각자의 소득을 각자 소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재산도 모두 오픈하여 혼인중 형성된 재산 전부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만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주장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되 자신이 혼인하면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품 비용을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