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느 나라의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물론, 법이라는 것이 다들 상식선으로 만들어지기에 대다수 국가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도 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강도와 무게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에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타국에서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도 하며, 특히 중국은 공무원이 뇌물을 먹거나, 마약을 한 사람은 공개사형을 시킨다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마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회의원에게 기업이 로비를 하는 것이 합법으로 될 정도로 중국과 미국의 법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법이 완벽하게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정당방위 부분에서는 국가마다 법률의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하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법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