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을 통매음(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한 행위)으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 대응방법 및 실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통매음이 고소 대상이 되는지 법적 기준

공연히,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등의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② 통매음이 문자, SNS, 인터넷 게시물,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각각의 매체 특성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적인 대화에서만 이뤄졌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및 구체적인 절차

예를 들어, 녹취록, 문자, 카톡 메시지, 이메일, 증인진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의 인적사항·범죄사실·범행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또는 피의사실의 주장 범위를 다듬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실제 판례 및 현실적 조치

② 다만 공공연성, 즉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공개된 장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은 상황이라면 고소의 가능성이 유리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③ 만일 직장 내,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와 같은 모욕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의 징계나 내부 인권기구 신고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절차

핵심 내용

비고

통매음 확인

성적 모욕 발언 여부 확인

제3자 인식 가능성 필수

증거 수집

녹음, 메시지, 증인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제한될 수 있음

고소장 작성

인적사항,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 조력 권장

경찰/검찰 접수

고소장 및 증거 제출

서면 또는 방문 가능

수사 진행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

출석조사 대비 필요

사법적 판단

공공연성, 모욕성 검토

판례 반영

마무리하며...통매음으로 인한 심적 고통, 상처를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질문자님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더불어 체계적 준비만으로도 올바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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