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국제발신 협박문자 저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불법도박에 빠져서 불법사채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d.seekr.kr

불법도박 국제발신 협박문자 저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불법도박에 빠져서 불법사채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불법도박에 빠져서 불법사채를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의 개인정보를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발신으로 저한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문자도 오고 있는데 처벌되나요? 오빠 같지도 않은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저 국제 발신 보내는 사람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가기는 좀 꺼려지는데…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상·민사상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1. 오빠의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기 관련)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도박 자체도 범죄이며, 그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긴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고소가 가능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국제발신 협박문자

“밤길 조심하라”는 식의 문자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발신자가 해외 번호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국제 협조나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증거(문자 캡처, 통화내역, 발신번호 스크린샷 등)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3. 처벌 수위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