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한 경우, 실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청소년 불법 도박 시 처벌 기준 및 법적 절차

② 경찰 조사 및 소년부 송치 적발 즉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가정법원)에 송치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박 금액, 가담 횟수, 범행의 동기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③ 보호 처분 결정 소년부(가정법원)에서는 보호 처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사회봉사), 5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폭넓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사회봉사, 보호자 감호, 보호관찰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확보해야 할 서류

② 가족 환경 진술서 가정의 환경, 지도 및 감독 체계, 사회·학업 생활에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면 선처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기타 필요 서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및 치료 관련 서류, 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론 및 전략

② 감경 사유 강조 도박행위의 비자발성, 강요당한 정황,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 상담 등 적극적 개선의지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형사소송절차

결과/조치

형법·청소년보호법·소년법

경찰조사 후 검사의 송치 여부 결정

보호처분/감면가능

도박 금액·횟수·경위 중시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등

반성문·탄원서 등

감경 자료 제출

선처 가능성↑

가족 진술서·상담확인서 등

환경개선 의지 소명

초범/경미시 처분 경감

재범/중대시 처분 강화

조직 연루시 엄중 처벌

소년원/장기보호 가능

치료·상담 노력중시

자발적 개선의지 강조

법원 판단에 반영

4.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개인의 후회와 개선의지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으나,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끝까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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