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마음고생이 극심하셨을 텐데, 감정과는 별개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요건과 증거, 절차를 촘촘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혼인생활의 평온과 정조의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침해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부정행위가 존재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행위와 질문자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알게 된 시점과 구체적 행위 시점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입증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통상 설득력이 높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존재는 카카오톡 원본 대화파일, 숙박·여행 예약내역, 사진·영상의 촬영 시각·위치 메타데이터,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구성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다툼이 생기므로 가능한 원본 파일과 기기 원본성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게시물에 드러난 결혼 사실, 결혼반지·가족사진 언급 대화, 지인 소개 정황, 자택·가족공간 출입 정황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과관계와 손해는 혼인관계가 악화·파탄된 경과, 동거 파탄 시점, 상담기록, 치료비, 직장 불이익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증거 수집시 적법성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상대 기기 무단 잠금해제, 계정 탈취, 위치추적 앱 설치, 불법 촬영물 확보 등은 형사책임까지 야기되어 증거능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합법적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숙박업소·항공사·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동반사용 정황을 확보하고, 상대 휴대전화 포렌식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절차화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관할과 절차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에 위자료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혼인 관계, 부정행위 경과,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 손해와 책임 법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합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상대의 추가 접촉이나 유포가 우려될 경우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병행해 접촉·연락·주거·직장 접근 금지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공개성·반복성, 상간자의 주도성, 사과·반성 여부, 파탄 정도, 이혼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반복·악질적 사안, 가정 파탄이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는 사안은 상향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사실상 별거로 혼인 실체가 약화된 경우에는 감액·기각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없음을 반증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 정황을 제시하고, 최소한 과실(알아볼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해 책임을 묻는 구성을 취합니다. 또 “상간 이후에도 부부가 정상혼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대비해, 표면적 동거 유지였더라도 심리적 파탄과 실질적 침해가 계속되었음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전략적 내용증명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표현 수위를 법적 사실관계와 증거에만 한정해 명예훼손·협박 구성요건을 피하고, 제시 금액·지급기한·비밀유지·상호 비방금지·직접·간접 접촉금지·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안 초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분쟁종국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에는 사실인정과 분쟁종결 조항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재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무 팁으로, 상대방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명의, 계정 가입정보, 차량등록, 숙박예약 결제수단 등을 단서로 특정하고, 소제기 후 사실조회로 보완하는 순서를 택합니다. 또한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이 폐지된 만큼,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병행해 혼인 파탄이 현저하다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 제한 등 종합 패키지 전략을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로 일부 승소 시 상대에게 상당 부분을 부담시키는 결정을 이끌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비용부담을 빠짐없이 포함시키십시오.

끝으로, 온라인 폭로, 직장 통보, 가족·지인 통지는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법정 절차와 문서로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표현은 최소화하고, 사실·증거·법률로만 말하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처와 분노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증거와 절차의 언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입증 가능성과 적법성을 갖춘 자료를 차곡차곡 쌓고,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으로 단단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느라 지치셨을 텐데,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정돈하며 나아가면, 결과는 반드시 현재의 상처와 무게를 반영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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