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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신고로의해 경찰에 적발되었을때? 올해 25년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현재 행정소송?기각되어 면허취소가 확정되고형사처벌?건 진행이

올해 25년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현재 행정소송?기각되어 면허취소가 확정되고형사처벌?건 진행이 10 월30일경에 잡혀있습니다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신고로 인해 오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1.무면허운전은 퇴근으로 인해운전(취소 후 자전거로 약30분거리 출퇴근을 하였으나폭염으로 인해 근래 약 20 일가량차량출퇴근)2.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이용방법이없음3.아파트단지 주차완료하고 약10분뒤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적발경찰의 질문사항에 아내가 운전했다 나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만해줬다 라고 말하고 블랙박스sd카드를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결론-경찰에게 거짓진술했는데 나 살자고 죄없는 아내까지 거짓진술시킨 죄책감으로 경찰서 출석후 사실되로 진술 할려고 합니다이때 저의 집사람은 위증죄?허위진술?이 적용될까요?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아내에게 거짓증언을 시켜미안함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아직 음주운전재판이 완결안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죄를지으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판례상처벌내용이 어떻게될까요?음주전력 13년전에 정지.취소있음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중무면허운전 과거전력없음
-경찰에게 거짓진술했는데 나 살자고 죄없는 아내까지 거짓진술시킨 죄책감으로 경찰서 출석후 사실되로 진술 할려고 합니다 이때 저의 집사람은 위증죄?허위진술?이 적용될까요?
--> 질문자는 무면허운전 외 범인도피교사죄, 배우자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음주운전재판이 완결안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죄를지으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추가로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판례상 처벌내용이 어떻게될까요?
-->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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