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년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현재 행정소송?기각되어 면허취소가 확정되고형사처벌?건 진행이 10 월30일경에 잡혀있습니다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신고로 인해 오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1.무면허운전은 퇴근으로 인해운전(취소 후 자전거로 약30분거리 출퇴근을 하였으나폭염으로 인해 근래 약 20 일가량차량출퇴근)2.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이용방법이없음3.아파트단지 주차완료하고 약10분뒤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적발경찰의 질문사항에 아내가 운전했다 나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만해줬다 라고 말하고 블랙박스sd카드를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결론-경찰에게 거짓진술했는데 나 살자고 죄없는 아내까지 거짓진술시킨 죄책감으로 경찰서 출석후 사실되로 진술 할려고 합니다이때 저의 집사람은 위증죄?허위진술?이 적용될까요?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아내에게 거짓증언을 시켜미안함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아직 음주운전재판이 완결안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죄를지으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판례상처벌내용이 어떻게될까요?음주전력 13년전에 정지.취소있음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중무면허운전 과거전력없음
-경찰에게 거짓진술했는데 나 살자고 죄없는 아내까지 거짓진술시킨 죄책감으로 경찰서 출석후 사실되로 진술 할려고 합니다 이때 저의 집사람은 위증죄?허위진술?이 적용될까요?
--> 질문자는 무면허운전 외 범인도피교사죄, 배우자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음주운전재판이 완결안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죄를지으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추가로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판례상 처벌내용이 어떻게될까요?
-->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