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안타깝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니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리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 표현대리 책임

가장 유력한 법적 근거는 민법상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여기서는 부인)이 그러한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했거나 묵인한 경우, 상대방(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사안에 적용: 질문자님의 경우, 골프연습장의 실제 소유주인 부인이 남편에게 위탁운영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정식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논의 시 부인의 동석: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에 부인이 함께 동석하여 계약에 대해 같이 상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인이 남편의 계약 체결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부부관계 및 영업 주체: 부부가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관계였고, 그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을 부인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남편이 체결했다는 점도 표현대리를 인정할 만한 외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데, 비록 위탁운영 계약이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사전에 동석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격이 '부부 공동의 사업'과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인이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남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였고, 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위탁운영 계약이 남편과 체결된 것이고 부인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남편이 받은 보증금 1억 원이 부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위탁운영 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인은 남편을 통해 이 보증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질문자님의 보증금)으로 인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및 준비할 것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이 계약 논의 자리에 동석했고, 계약에 대해 같이 상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당시 대화 녹음 파일,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의 관계: 이미 남편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아놓으셨으므로, 남편에 대한 채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전의 일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지급명령 판결로는 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논의 시 부인이 동석하여 함께 상의했다는 점은 남편의 행위가 부인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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