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리딩방을 통한 투자권유를 믿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수익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 입금을 강요받는 등 전형적 패턴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불안과 자책이 크시겠으나, 법률적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수순이 분명히 존재하니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 형사절차로 사기죄 성립을 겨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하여 고소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무등록으로 투자자문·일임을 영위하거나 사실상 리딩을 가장해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고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단체명, 닉네임, 방 링크, 관리자 프로필, 수금계좌 명의, 리딩 스크립트, 수익 보장 문구, 유인 내역, 입출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모집책과 운영자, 계좌명의자, 법인 겉허울이 있다면 그 법인까지 공동정범 및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해 달라고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나 불법행위지가 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접수가 효율적입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조회한 자료를 첨부하여 무등록 사실을 입증하면 수사가 탄력을 받습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초기에 지급정지와 보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절차를 활용해 수취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아직 보전된 잔액이 있다면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과 추징보전을 적극 요구하여 피해재산 환급특례 적용을 노리십시오. 민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리딩계약이나 약정 자체가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또는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내용과 결제 구조,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묵시적 계약과 기망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운영자, 모집책, 결제대행 명의자, 외형상 법인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모두 포함하여 연대책임을 추궁해야 집행 대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본안 전 가압류로 집행을 담보해 두는 조치가 핵심입니다. 확인 가능한 은행계좌, 증권계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차량, 부동산을 표적으로 삼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계좌추적, 통신사 가입자 정보, 거래소 보유현황을 확보하십시오. 텔레그램 등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도 지급계좌 명의와 출금 패턴을 단서로 계좌주, 환전 경로, 제3자 수취 사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있으면 거래소를 상대로 보전처분과 거래내역 사실조회를 병행하여 동결을 도모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증거 확보는 초반에 치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 파일 내보내기, 공지·방 공고 캡처 원본, 음성통화 녹취 파일, 입금·출금 명세 원본, 리딩 후 손실 발생 내역, 환불 약속 또는 강요성 추가입금 요구 발언 등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포렌식 훼손 시비를 막기 위해 파일의 생성일자와 메타데이터가 드러나는 형태로 보관하고, 파일명 변경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서버 삭제를 막기 위한 증거보전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 유발된 손실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수익 보장성 문구, 전문가인 양한 자격 사칭, 허위 실적 제시, 비교과장 광고, 손실 발생 후 책임회피 패턴 등을 증거로 묶어 제출하십시오.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고, 과도한 위약금이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주장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공동소송으로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입증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관할과 소액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 절차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형사 고소는 조속히 진행할수록 자금 환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외계좌나 환치기 정황이 있으면 국제공조와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병행 제기하여 추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권합니다.

끝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 걸음이 손실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피해는 질문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수법을 홀로 감당하신 시간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법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를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증거를 한 장 더 정리하고, 내일 한 절차를 더 밟아나가면, 비록 더딜지라도 진실에 닿을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당히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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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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