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셨고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의견일 뿐,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양형자료와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만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무면허·무보험: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되는 사유입니다.

3) 사고 결과: 이번에 대인·대물 피해가 전혀 없고, 사고 규모가 경미하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4) 양형자료 제출: 차량 처분, 금주클리닉 이수, 봉사활동, 반성문, 탄원서 등은 재판부가 실형 여부를 고민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없고 재범 간격이 길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보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무보험 사안이 겹쳐 있는 만큼 법원이 “단순히 벌금형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와 태도를 볼 때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전과 기록, 재범 간격,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까지 성실히 금주·봉사 등을 이어가며,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끝까지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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