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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이 맞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로 한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재원 조달의 현실성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월 50만원씩 5천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300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보다 큰 규모입니다. 증세나 기존 복지 축소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죠.

인플레이션 위험 갑작스런 구매력 증가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정책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 의욕 저하 조건 없이 주는 돈은 일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예 일을 그만둘 위험이 있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충돌 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등)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제한 부유층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같은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AI 일자리 대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AI로 인한 완전한 실업 사회가 올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