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는 사기죄 인정이 어렵나요?
20.97.***.*** (20.97.*)
2026.01.21 09:11
유튜브 광고보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불요구하니 무료라고 안내했던 것을 유료라고 하면서 환불거부 했거든요.사기죄 입증이 어렵나요?대놓고 허위광고 했거든요. 제공한다는 것은 제공할 수 없고 무료라고 한 것은 유료라고 하고(영상,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증거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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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3.***.*** (30.233.*)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주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사기죄 성립요건 :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2. 착오 (피해자가 속음)3. 처분행위(돈을냄)4. 재산상 이익 취득문제는 1번 기망행위 고의성이 단순 과장광고, 설명부족, 오해소지광고로사기죄 까지는 안 가고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상황 같은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