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과 정치 대한민국 법이 여자에게 유리하고 무조건 여자편만 들어주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d.seekr.kr

대한민국 법과 정치 대한민국 법이 여자에게 유리하고 무조건 여자편만 들어주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대한민국 법이 여자에게 유리하고 무조건 여자편만 들어주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국회의원에서 남자가 만든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남성이며, 현재 (행정절차법에 주안을 두고)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NC주립대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전공은 정치학과 정보학입니다. 따라서 법과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견식을 갖췄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제도가 남성 또느 여성 같은 특정한 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결론보다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사회 전체가 점차 성평등을 지향해온 제도적 결과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해오고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대한민국 법률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

[2] 법률이 여성 편향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

[3] 이러한 제도가 국회의원, 특히 남성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질문자께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며, 법과 정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 법률의 성별 편향성에 대한 오해

(1) 법률의 중립성

대한민국 법률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됩니다. 법률 자체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예: 가정폭력, 성범죄)에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통계적 피해 빈도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실제 적용의 문제

질문자가 언급한 ‘여성 편향’ 인식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나 사회적 논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판결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과 적용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II. 법 제정과 국회의 역할

(1) 국회의원의 역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며, 남성 국회의원이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은 약 19%에 불과합니다(국회 의원 현황, 2020). 하지만 법률 제정은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며, 단순히 남성 국회의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 사회적 합의의 반영

여성 보호를 위한 법률(예: 성폭력방지법)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됩니다. 이는 남성 국회의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필요에 의한 결과입니다.

III. 법적 판단과 사회적 인식의 괴리

(1) 법 해석과 판결 과정에서 개인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가사소송, 성범죄 재판 등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 중심적 판단'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별 판단이나 증거채택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소·재항고와 같은 구조,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의 제도가 존재하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법률은 성별 중립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 보호를 위한 법률은 사회적 필요와 합의에 따라 제정됩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일방적 편향으로 보이는 것은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인식 차이일 수 있으며, 이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다듬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의 우려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과 해석의 영역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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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