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통보 안녕하세요이번년도에 혼인신고 후 같이 살다가여러가지 도박 폭행 폭언 구속 등에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d.seekr.kr

이혼준비 통보 안녕하세요이번년도에 혼인신고 후 같이 살다가여러가지 도박 폭행 폭언 구속 등에

안녕하세요이번년도에 혼인신고 후 같이 살다가여러가지 도박 폭행 폭언 구속 등에 이유로 이혼 통보하고 본가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다시 잘살아보자 하고 살고 있습니다올해 결혼식도 다 예약 까지 했는데요변하지 않는 폭언 폭행성에 여전한 의심 집착 빛등으로 인해 도저희혼인을 이어못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소송준비를 하려합니다이경우 본가로가 이혼통보를 하고 진행해도 되는건지 중절 수술을 동의 없이해도나중에 문제 삼지 않는지 등이 궁금해요소송준비중인 상태에서 찾아오면 접근금지도 가능한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준비에 대해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심리적 충격이 크실 수 있으나, 법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와, 절차상 실수를 막기 위한 세심한 준비과정이 중시됩니다.

1. 이혼준비 통보 후 첫 번째 법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

① 이혼 사유 및 책임소재 검토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며 어떤 사유와 증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폭력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 자산 확인 이혼 준비 과정에서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부공동 재산, 부채 등을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자산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권, 양육비 관련 기록 수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양육 환경, 교육비 지출내역, 자녀 복리에 대한 의견 및 양육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실제로 어떤 서류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가?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청구와 관련된 가족관계를 우선 증빙할 수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② 재산과 소득 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권 등 재산 전체를 파악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1~3년간 소득에 관계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도 중요합니다.

③ 책임사유 입증자료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톡 대화, 문자, 사진, 녹음파일, 진술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해당됩니다.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류명

특징

확보방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행정복지센터 발급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입증

인터넷 등기소 출력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자산 입증

은행 발급/인터넷 확인

근로소득영수증

소득상태 파악

회사 발급

사진·문자증거

유책행위 입증

스마트폰 확보

진술서

증언 보조

직접 작성

진단서

폭력 등 신체 피해 입증

병원 발급

3. 이혼소송 대비 시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쟁점

① 위자료 청구 여부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사유(불륜, 폭행, 고부갈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피해정도와 유책정도를 감안해 산정합니다.

② 재산분할 기준 혼인 파탄 전 공동으로 축적한 부부공동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혼인기간, 상대방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가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③ 자녀 양육권·양육비 심리적으로 중요하며 현실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차적으로 협의가 우선이나, 불가피하면 가정법원에 임시처분(양육자 지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법적 절차 진행시 유의할 사항

① 재산은폐, 증거훼손 방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미리 상세한 자료를 분실하지 않게 사전에 사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단기간 내 이혼절차 완료가 가능하나, 분쟁 중이면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각종 증거자료, 자녀·재산 분할에 관한 입장을 법원에 분명히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전 법률상담의 중요성 이혼 과정 내내 감정적 대응보다, 자신의 권리 보호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준비 통보 시 당사자는 이혼사유·책임분석, 재산·자녀 사항 증거확보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재산목록, 소득증명 등 물리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③ 유책사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자녀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재산은폐 등 상황 대비자료 미리 준비가 안전합니다. ⑤ 법리적 절차와 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접근법이 필수입니다.

6. 마무리하며...

이혼 통보는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반드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미래를 정돈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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